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향해서는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지도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우리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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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며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다. 쌀 50만톤·비료 30만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의 쌀 15만톤 지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매년 쌀 50만톤·비료 30만톤으로 지원 규모가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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