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고 왜 또 터졌나…여전한 사모펀드 감시 사각지대

사모운용사에 과도한 권한 부여 속

수탁 하나은행·사무수탁 예탁원도 방관

자금 멋대로 운용해도 속수무책

만기 남은 잔액 4,500억 달해

추가 운용사고 터질 가능성도

“현재 블라인드 펀드 시스템에서는 사모운용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자자 돈을 멋대로 운용해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모운용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판매사·수탁회사·사무관리사 등 관련 회사들이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된 공기업 매출채권 펀드의 사기적 운용 형태가 드러나면서 허술한 사모펀드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펀드운용사가 당초 펀드 취지와 달리 엉뚱한 자산을 편입했는데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추가로 운용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모운용사 감시 사각지대서 또 사고=금융감독원은 19일 384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매 중단 사유, 자산편입 내역 위변조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펀드 자금을 모집한 후 실제로는 부실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면서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만기가 남은 펀드 잔액이 약 4,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태로 라임 펀드 사태에서도 드러났던 운용사 감시 사각지대가 또다시 문제가 됐다. 라임 펀드 역시 펀드 기준가를 조작하고 당초 펀드 목적과 다른 자산을 편입했음에도 이를 교차감시(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제도상의 구멍이 컸다.

펀드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수탁)회사로 역할을 구분하는데 운용사가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회사가 자산을 매매하고, 운용사는 운용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알려준다. 사무관리회사는 펀드 자산 리스트를 관리하고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을 산정해 운용사에 제공한다. 문제는 운용사가 수탁회사에 내린 운용지시와 사무관리회사에 알려준 운용 내역이 달라도 이를 판매사나 투자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처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는 부실채권을 사라고 운용지시를 내리고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우량채권을 샀다고 알려주면 펀드자산 내역에는 우량채권이 기재되는 식이다. 판매사와 투자자는 사무관리사가 만든 우량채권이 적힌 펀드명세서만 확인할 수 있다.



◇못 믿을 펀드자산 명세서…“특단 대책 필요”=특히 사무수탁사의 경우 운용사가 알려준 내용을 받아 적는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번에도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에서 정해주는 공공기관 이름이 들어간 채권명으로 펀드자산 내역을 입력했다. 옵티머스에서 보낸 참고서류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의 이름이 들어간 자료가 포함돼 있었지만 운용사의 업무지시를 따른다는 규정상 운용사가 지시하는 대로 “○○공사 매출채권”으로 적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사무수탁사의 역할은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종목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이라며 “기타 자료를 참고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다른 사무수탁사의 경우 운용사가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자산운용업계의 관계자는 “규정상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가 서로 크로스체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사나 수익자가 수탁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운용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사무수탁사가 만든 펀드자산 명세서도 사실상 운용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이렇게 조작된 펀드명세서와 법무법인이 조작한 양도통지확인서를 대조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 금융당국도 이같이 허술한 사모펀드 감시 체계를 확인하고 지난 2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에서 수탁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잇따른 사고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대체자산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자산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혜진·서지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