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70주년 기념 연설을 두고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길을 잃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6·25 70주년 문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 마음에 맴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흠 잡을 데 없는 100점짜리 표현으로 보이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라고 물음을 던지며 “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 당국을 접촉하면서, 이런 식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잘못된 신호를 줘서 김정은이 길을 잃게 한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정은과 김여정을 굳이 자극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포기한 적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독재정치와 함께 갈 수는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핵무기를 앞세운 협박이 무서워서, ‘함께 잘 살자’고 애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있어 문 대통령의 역할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해야만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이며, 김정은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타야만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서 계속 발을 빼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일의 임무를 부여했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안보팀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통일의 방향성’이다. 이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어디로 가야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핵포기하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걸 어떻게 대놓고 하느냐, 뒤에서 만나면 다 한다’ 그게 그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냐”며 “그렇게 하니 김정은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수백만이 희생된 그날, 대통령의 표현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한다”며 “‘남북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북한은 세계사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 그게 북한 인민을 위한 선택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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