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를 한 차례 겪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상황과 다른 일본 사례를 지나치게 참고하며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글을 올리고 최근 전세를 구하다 가격이 치솟아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10여년 간 살다가 서울 은평뉴타운에 전세로 입주했다는 조 전 수석은 일산 진입 때만 하더라도 일산과 서울 집값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10여 년만에 서울 진입에 장벽이 생겼다고 안타까워 했다. 일산 집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1가구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건 투기라고 부모님께 배운 데다 선대인 등 당시 집값 하락론자 말을 신뢰했었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은 2016년 매매한 지 19년이 지났는데 구입가와 비슷한 가격에 일산 집을 팔았다며 그때부터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해 지난해 다시 집을 장만했다고 고백했다.
조 전 수석은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고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지만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도쿄)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수석은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며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이 쓴 ‘대통령의 협상’이라는 책 가운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그 중 ‘분양가 상한제’ 단 하나만 받아들였다. 조 전 수석은 “내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내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느냐”며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