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와 관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약 89만개, 2025년까지는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다”면서 ‘선도형 경제’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선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병행하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신(新) 성장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 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그린 혁명을 가속화 하자는 취지의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도 소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 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고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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