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66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는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이 같은 강도 높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수도권 내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1~3가·이촌동·원효로1~4가·신계동 등 일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66건의 의심거래를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거래는 미성년자가 주체이거나 현금·개인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법인 내부 의심거래도 일부 적발됐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뒤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까지 이들 지역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위법사항이나 탈세·편법대출이 의심되면 담당구청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용산정비창,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등 개발계획 발표 직전 거래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 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광명·구리·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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