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변압기, 안보 위협 아냐” 공식의견 美 전달

현대일렉트릭 미국 변압기공장현대일렉트릭이 최근 증설한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공장.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수입 변압기와 부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국산 변압기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19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변압기 및 부품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전력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전력회사 및 변압기 생산업체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높은 품질의 변압기와 부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높은 품질의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튼튼하고 안전한 전력공급망을 건설·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순수하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이 조항을 안보 목적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강화할 의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1일을 기해 수입산 변압기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부가 27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면 대통령이 90일 안에 수입규제나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