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협상의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론이 미 조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트위터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를 링크하며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라 위원장은 “의회에서 강력하고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와 한국간 파트너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두어달 전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WSJ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반대가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앞서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전략적 무능”이라 비판했고, 같은 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위터에 WSJ 사설을 링크하며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며 “한국과 독일에서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독재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방위비 협상과 관련, “그것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다.
그러나 특유의 예측불허 스타일 등에 비춰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대선을 앞두고 국내용 외교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감축론 현실화 우려가 다시 촉발된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몇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며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WSJ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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