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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일반 재건축도 용적률 상향…'10만가구+a' 주택공급 4일 발표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4일 서울과 수도권에 ‘10만가구+α’ 규모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은 물론 일반재건축도 현금과 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민주당이 3일 밝혔다. 우선 공급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뿐 아니라 일반재건축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 노후단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외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택지조성 방안도 담긴다. 이외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올리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총 공급규모는 ‘10만가구 +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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