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건축에 집값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도 추진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호재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교란행위도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고,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13만호가 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주택 수급대책을 살필 예정이다. 관계장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등도 참여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신속대응팀도 꾸린 뒤 부동산 시장동향을 하루 단위로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수요 대책과 함께 작동해 투기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