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탓” 김현미 예상했나…한은 “집값 상승은 수급과 정책 문제”

7월 16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

"유동성 때문에 집값 올랐다 주장 동의 어려워"

"정책으로 실물경제에 유동성 공급해야"

"일본 거품 형성과 붕괴 사례 연구해야"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유동성만이 아니라 수급의 문제, 일부 지역의 개발호재,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해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수준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같은 정부의 유동성 탓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집값 상승과 유동성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잘라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제15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나치게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은 광의 통화량(M2) 증가율을 근거로 기업의 M2 보유 증가율이 가계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도 “주택가격 상승에는 단순히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뿐 아니라 수급의 문제, 일부 지역의 개발호재,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집값 상승 원인을 사실상 정부의 정책 실패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한은은 “2017~2018년 당시 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을 때는 가계 M2 보유 증가율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주택거래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계 M2 보유 증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유동성이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 보유 유동성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되지 않게 자산가격이 고평가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급작스러운 조정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파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완화적 통화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의 장기침체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상당 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완화기조가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 형성 및 붕괴 사례를 포함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