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급' 태릉골프장 한곳뿐…강남은 4,000여가구 그쳐[8·4공급대책]

[8·4 주택공급대책-택지조성]

■신규택지서 3만3,000가구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으로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태릉골프장 이외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정부 소유 골프장들도 제외되면서 신규 택지공급량은 3만3,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7,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미니신도시’급은 기존에 발표했던 용산정비창과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등 두 곳에 불과하게 됐다.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신규 발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제기된다. 또 이번 방안과 관련해 과천시에서 즉각 반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공급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3,100가구

과천청사 4,000가구 중규모 수준

조달청·외교원 공공부지 개발도



◇태릉골프장 빼면 ‘미니 신도시’ 없어=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가운데 조성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태릉골프장이다. 대지면적이 총 83만㎡ 규모이며 정부는 대략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 인근에는 구리 갈매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과밀 우려에 따라 이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갈매역과 화랑대역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화랑로 확장, 묵동IC~신내IC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도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신규로 발표한 택지 가운데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과 정부과천청사가 각각 3,100가구, 4,000가구 규모로 중규모 수준이 된다. 캠프킴은 미군과 이미 반환협상이 완료됐는데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관련한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정부청사는 현재 정부 산하기관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일부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 절반이상 배정

일반 공급 1만6,000가구 그칠듯

과천시 등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



◇조달청 등 강남 일대 공급안도 제시=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택지조성계획안이 나왔다.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곳에 1,000가구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입지가 워낙 좋아 공공분양·임대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도 각각 600가구, 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평가받았던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한다는 이유에서 이번에 제외됐다. 서울시는 용도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상암 자동차검사소(400가구), 상암 견인차량보관소(300가구) 등 마포구 일대에도 6,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4만가구가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는 총량은 1년치 공급량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 절반을 배정하는 만큼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택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과천시는 이날 공급대책 발표가 끝나자마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과천에 4,000가구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과천청사를 택지개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뿐 아니라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등도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