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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무단방류 잇따르는데 수해 지원 타령이라니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거듭 방류해 임진강 주변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수해 복구 지원 사업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비 피해가 최악의 홍수를 겪었던 2007년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원칙적인 요건이 되면 (북한 수해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6일에 이어 10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내보냈다. 지난달 26일 이후 벌써 여섯 번째다. 임진강 일대에서는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수천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언제 또다시 불시 방류를 감행할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무단 방류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북한은 2009년 9월에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에서 6명이 숨진 후에도 사전 통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 관련 사항은 적대국가간에도 미리 통보하는 게 상식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요청도 하지 않은 수해 복구 지원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통일부는 10일 남북 물물교환과 관련해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가 40분 만에 “한미간 협의된 바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북한 영유아·여성들을 위해 1,000만달러(약 12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서둘러 대북 지원에 나서면 김정은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남북간에 물난리 공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지금은 북한 달래기에 앞서 명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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