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 水質 치중·水量 관리 소홀...부처 물관리 '밥그릇 싸움'

[물관리 일원화 구멍]

②상부조직만 통합..."물관리 그랜드플랜 마련 절실"

③4대강 사업 논란 프레임에 지류·지천 정비 소홀

13일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침수 피해 현장에서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일손을 보태고 있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연합뉴스

올여름 최악의 물난리는 기상이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재(官災)라는 비판이 나온다. 극단적인 홍수와 가뭄이 오가는 기상이변은 상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는 구호에 그쳤을 뿐 기상예측부터 댐관리, 지류·지천 관리, 도심 하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인 현실이 올여름 홍수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말로만 물관리 일원화...부처 이해관계에 수량 조절 실패

섬진강댐 중·하류에 위치한 전북 순창·임실·남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등 6개 시군 단체장은 13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댐관리 주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등 총괄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폭우보다 댐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수량보다 수질 관리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환경부의 댐수위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피해 지역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가 이관된 2018년 이후 댐수위가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등은 집중호우가 예상된 7~8일 직전까지 홍수기 제한수위를 불과 5m 남긴 수준으로 댐수위를 유지했다. 홍수기 제한수위는 홍수를 대비해 평소보다 낮게 유지하는 수위를 말한다.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는 196.5m인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댐수위는 190~195m를 유지했다. 2017년 이전까지는 6~9월 홍수기만 되면 댐수위를 170~180m로 조절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용담댐도 홍수기 제한수위가 261.5m인데 홍수 직전까지 260m를 넘겼다. 2017년 6~7월에는 245~250m 수준이었다. 합천댐 역시 홍수기 제한수위(176m)까지 1~2m만 남긴 채 물을 채워뒀다. 지난해 7~8월 합천댐 수위는 150~155m를 오갔다.

전문가들은 홍수 방지에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나 전력을 확보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의 논리에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농업용수로 쓰려고 담수량을 늘리다가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결국 물장사를 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부조직만 통합....지류 지천 , 저수리 등 관리는 제각각



환경부가 2년 전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여전히 댐·하천·저수지 등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만큼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이 제·개정되면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하천 관리 기능 대부분이 국토부에 남게 되면서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도 하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공사를 담당하는 하천계획과는 국토부 산하 국토도시실에 자리 잡고 있다.

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수원이 맡고 있다. 댐 용수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다.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 발전용수는 한수원, 생활용수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결국 댐수위를 조절하려고 해도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홍수에 대처하려면 수량뿐 아니라 물그룻도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물그릇은 국토부, 거기에 담긴 물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부처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홍수만 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니, 하나로 통합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프레임에 지류 지천 정비는 소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댐의 수위 조절뿐 아니라 지류·지천 정비도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정부는 20조원가량을 투입해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나 4대강 사업 논란에 휩싸여 흐지부지됐다. 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도 급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435억원이던 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은 2013년 1,510억원까지 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꾸준히 줄어 올해는 327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 예산도 올해 918억원으로 2017년 1,787억원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4대강 본류 사업과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대상을 처음부터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현재는 단순히 댐이나 하천의 수량·수질 일원화만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천의 물뿐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빗물도 하천으로 흘러가 피해를 주는 만큼 하천에 물을 모이게 하는 원인들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조지원기자 세종=한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