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김 위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경제와 외교정책이 실패했을 때 안게 될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임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여야 간사는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출처상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대미 협상라인을 구성하는 등 대미 문제에서 강온 양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변 5㎿ 원자로는 가동중단 상태이며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하계 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풍계리·동창리에 특이동향은 없는데 신포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며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 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했다. /김인엽·윤경환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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