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전 대법관 "사법제도 질적 성장 중요"

박일환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일환(사진) 전 대법관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사법제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항소·상고 비율이 높아진 현상이 사법불신의 증거”라며 “사법제도의 양적 성장만 추구했지 질적으로는 한 번도 성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법원과 법관의 전문화를 제시하며 “하급심 단계에서 전문 재판부를 확충하고 법관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게 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