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정을 종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백화점과 종합쇼핑몰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후 상인간담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이지만 그것도 서둘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까지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외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형성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대규모 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으로 넓히는 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법안은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을 더욱 옥죄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목적을 내수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두고 백화점이나 기업형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을 막았다.
그 결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월 카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떨어졌다는 연구도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통시장 주변 지역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했다. 반면 백화점 주변지는 12.6%, 대형마트 주변지는 7.46%, 복합쇼핑몰 주변지는 6.0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효과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셈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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