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야당 측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혹독하게 깎아내린 반면, 여당 측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조치”라고 옹호에 나섰다.
11일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을 두고 “자녀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그런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장 밖에서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넣었다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반면 여당 인사들은 정부를 두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회자가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느끼기엔 너무 적고, 전체 파이로는 (추경) 7조8,000억원 중 1조원이나 차지해 너무 크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월 방식으로 모두 지급된다.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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