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유럽은 단축근로를,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미국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방식은 대량실업 사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고, 미국 방식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력 배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미국 실업률은 급등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유럽은 고용유지대책을 내놓은 반면 미국은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등으로 고용주들이 단축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하면서 경기부양법안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유럽식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재고용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 실업 증가를 피할 수 없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기 회복 국면에서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계로 지목됐다. 반면 미국 실업급여는 사후적인 조치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할 수 있고, 취약계층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은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노동시장 여건·관행, 산업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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