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555조8,000억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의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인 ‘산업·중기·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22.9%나 늘어나 29조1,000억원에 달한다. 뉴딜의 또 다른 핵심인 환경(16.7%)과 사회간접자본(11.9%)의 예산 증가율 또한 평균 예산 증가율(8.5%)을 웃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혁신은 사라진 채 ‘억지 일자리 부양책’에 그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뉴딜 사업은 업종이 제한돼 있는데다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제조업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무엇보다 손실 발생 시 이를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착상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뉴딜 관련 보고서에는 민간 기업의 투자나 혁신을 유도할 노동이나 세제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또 인재 양성 방안 등 장기적인 비전도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뉴딜 사업들이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 직접 집행되는 내년도 예산만 21조3,000억원으로 이 중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관련 안전망 강화 사업에 5조4,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뉴딜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중 가장 큰 목소리는 사업의 취지는 혁신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은 사업들이 여기저기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14만2,000개 전면 개방 사업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정부혁신 실행 계획에서 밝힌 내용이며, 전체 교실에 무선인터넷 구축을 목표로 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되며 예산을 집행할 부처에서조차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3차 추경에서 뉴딜 사업 67개는 예산 편성 이후 해당 부처가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뉴딜 정책의 재원조달을 위해 만들어지는 뉴딜펀드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성도 의문이다. 정부가 언급한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이나 중소·주력기업 등이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대비 낮아지는 ‘그리디 패리티(Grid Parity)’ 시기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어 수년 내에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47년에나 그리디 패리티 도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약 30년은 투자해야 수익이 난다.
전기차나 수소차용 전력이 정부의 탈원전 행보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발전 효율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값비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여파로 4년 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약 23조원 급증하고, 부채비율은 사상 첫 30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뉴딜 사업 확대에 따른 부담을 결국 공기업이 안고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다 정부가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분의 10%가량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해 ‘수익은 개인이, 손실은 국가가’ 가져가는 펀드 구조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결국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미명하에 자산가들의 ‘재산 지키기’에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셈이다. 김광두 국가마래연구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관련 투자사업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줘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소요자금은 민간이 제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민간이 조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뉴딜 외 여타 예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각종 현금 복지성 정책 때문에 11.7%(2018년), 11.3%(2019년), 12.1%(2020년)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관련 예산의 내년 증가율도 10.7%로 예산 규모만도 199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늘어나는 복지·고용 수요에 정부 씀씀이만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입되는 11조8,000억원의 예산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두루 고려한 ‘선심성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예산 증가율은 예산 평균 증가율을 3.4%포인트 웃도는 11.9%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예비타당성조사 수정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예산 증대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도 부담이다. 효과가 불분명한 각종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보조액을 1조3,000억원으로 늘린 것 또한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이 계속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