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따라 중기 재정관리 전망을 평가할 방침이다. 국내총소득(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신용등급에 하방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1~2년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AA-)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의 제러미 주크 아시아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15일 서울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상태로,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할 만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한국의 재정적자비율과 국가부채비율이 다른 AA- 등급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크 이사는 “국가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등급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뚜렷한 임계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신용등급 조정은 성장률, 외부 재정, 경제정책들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통합적인 부채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은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을 한국 경제와 재정 전망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주크 이사는 “한국이 록다운(봉쇄조치) 없이 팬데믹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경제위축이 다른 나라보다 덜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은 이러한 경제전망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심각한 조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될 경우 우리의 경제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는 7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주크 이사는 “한국판 뉴딜과 같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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