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68)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우려에 대해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두순 출소에 따른 학생 안전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그가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조두순은 법률에 떠러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며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조두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별도로 또 형벌을 줘야 한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도 경찰, 교육부 등과 협의하며 열심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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