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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열린민주당마저 '통신비 2만원' 반대…"정부, 국민의 돈으로 선심"

"실질적 효과 의심…불필요한 예산 없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두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마저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열린민주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놓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예산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 대표는 유흥주점·무도장 등 2개 업종도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종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협량한 도덕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과 기준에 대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 매출 4억원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매출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표는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개선도 제안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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