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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관악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구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는 2016년 12월 정비사업 해제에 따라 노후도가 심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구역 내에서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나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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