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준칙 발표를 목전에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고,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마련키로 한 재정준칙 발표가 늦어지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 논의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공개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운을 뗀 뒤 “지금 이 시기에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 시켜 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과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 된다”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국가들은 준칙을 도입할 때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예고제 비슷하게 몇 년 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서 연착륙 조치를 강구한 나라가 있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채무라든가 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준칙적인 길은 필요하겠다, 통로는 필요하겠다 해서 준칙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8월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늦어진 부분을 다그쳤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8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홍 부총리는 마치 여당의 정치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조물딱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치권의,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정이 늦어진 점이 있다”며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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