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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김태년 "통신비 전 국민 지원 못해 송구"...오락가락 사과에 난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 의견을 수용했음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받지 않겠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데 여당 지도부가 ‘주겠다’ ‘못 주겠다’고 오락가락하면서 미안하다니 한마디로 대략 난감이네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3선이든 4선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 선출 횟수를 제한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 정치 불신이 심했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보유 부동산 미신고 등 도덕성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나 박 의원 모두 당에서 떠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SNS를 통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전날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 인사임을 겨냥해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쓴 것이죠.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헌법 규정인데,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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