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을 놓고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며 맞섰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 한다”며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이번 4차 추경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기에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느냐”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두 세 달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덧붙여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며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하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에 이 지사는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발목잡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홍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주어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고 물으며 “부모 빚이 10억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다.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인데(이전소득)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 국채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원의 여유가 있다”며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진작과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려울 때와 평상시의 가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부족(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도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 잘못된 좌파 경제 정책 때문인데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또 다시 정부를 정조준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고를 거덜 내놓고 자기 돈 아니라고 계속 퍼주는 빚잔치나 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빈 솥단지를 안고 5년 내내 허덕여야 할 다음 정권이 참 딱하게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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