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경쟁 인수 한도 확대, 낙찰 금리 차등 구간 확대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채시장 전문가 의견 과정을 거쳐 10월 중 국채 시장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 대표 및 국채시장 전문가와 함께 ‘국채 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는 이 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지난 해에 비해 국채가 크게 증가한 물량임에도 다행히 현재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국채 시장 참여자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장단기 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선물 영향력이 커지는 등 시장에서 수급 부담을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시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는 당초 130조 2,000억 원에서 174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나아가 안 차관은 “향후에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를 반영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향후 국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 도전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채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 국채시장 운영의 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편해 풍부한 국채 물량이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유통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강화와 발행물량의 안정적 관리, 효율적인 시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국채시장 역량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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