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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北, 사과 이틀만에 "영해 침범 말라" 경고
김정은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연평도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추가 조사와 공동조사를 제안한 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5·8면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 측이 1999년 일방적으로 정한 구역으로 1953년에 설정된 NLL보다 남쪽에 있다. 북한은 이어 “남측에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이 같은 주장은 시신수습 작업을 북측 주도로 진행한다고 공표하면서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영해침범 등으로 군사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들이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최고지도자의 높은 수준의 사과 표명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는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때 아닌 남북 간 NLL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침범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전날 우리 측 공동조사 제의 등의 움직임을 감안해 하루빨리 경고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북측 주도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무궁화10호. /연평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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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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