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생애최초 특공 시작…둔촌주공 언제 분양하나요

온갖 규제로 서울 공급절벽

최대 관심 둔촌주공도 불확실

적용 대상 물량 소수 그칠 수도

29일부터 민간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고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하지만 서울은 각종 규제로 ‘공급절벽’이 발생하면서 적용 대상 물량이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7~15%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공급하게 된다. 구체적 비율은 공공택지일 경우에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이면 7%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는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주택 가격이 6억~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도 자녀로 인정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만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생계를 위해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근로자도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를 양도한 무주택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은 가을 분양물량이 극도로 감소해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하반기 최대 관심을 받았던 강동구 둔촌주공(1만2,000가구)의 분양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4분기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5,217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분양 예정인 단지는 고덕 강일 5단지(809가구),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등 2곳에 불과하다. 오는 11~12월에도 1,000가구 이상 분양이 예정된 곳은 래미안 이문(2,904가구) 한 곳뿐이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에 적용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