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경부 관리 미흡으로 홍수 피해”…조명래 장관 “새로운 홍수대책 마련”

[2020 국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한 홍수 피해가 환경부의 댐 관리 미흡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홍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집중호우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댐 관리 규정이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홍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장관은 “올해 말까지 향후 10년의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도 연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출 예정”이라며 “산업·수송 등 부문별 확실한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청천(晴天)계획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를 체계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