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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산업장관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부처 간 협의 중”

[2020 국감]

"노사전 협의체 합의 존중... 기재부와 논의"

김용균씨 사건 계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후속 대책

한전 사장도 "한전 1대주주 되는 것 괜찮은 방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03년 민영화 됐던 한전산업개발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화 하는 이른바 ‘역(逆)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산업 인수 의사를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전 측에 한전산업 지분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태를 계기로 발전사업 노·사·전문가협의체(노사전) 협의체가 산고 끝에 (한전산업 공공기관화) 합의안을 도출했고, 정부도 그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공운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해당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 5월 노사전 협의체가 한전산업을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최종 합의한 데 따라 산업부가 한전 측에 전달한 것이다. 공문은 “한전 및 발전 5사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한전산업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한전산업 공공기관화로) 한전이 한전산업 1대 주주가 돼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방안을 확정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은 1990년 한전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가 2003년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됐다. 자유총연맹이 3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한전이 2대 주주로 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됐다. 노사전 협의체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1년여간 ‘한전산업 처리’ 문제를 논의해왔다. 발전소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소속된 기업이 한전산업이기 때문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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