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가구' 사업승인 받고도 삽도 못 뜬 LH 공공임대

착공 지연으로 공급 밀려…지원 재정만 3조

LH 건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미착공 물량 현황. (단위=가구, 백만원)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이 9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9만2,355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3조원에 가깝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분환전환형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전체 미착공 물량 중에서는 행복주택이 4만5,727가구(49.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국민임대는 2만9,037가구, 공공임대는 8,879가구, 영구임대는 8,712가구였다.



사업승인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한 미착공 물량은 2만8,373가구로 전체의 31% 수준이었다. 이중 2만5,211가구는 토지매입을 하고도 3년 넘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미임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많았다. 9월 말 기준으로 LH의 공공임대주택 2만5,362가구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공실상태로 남아 있다. 국민임대 1만592가구, 영구임대 2,558가구, 행복주택 5,386가구, 공공임대 2,782가구, 다가구매입임대 4,044가구 등이다. 임대주택이 노후화돼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사유로 꼽힌다.

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공급물량과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사업승인 후 장기 미착공 상태인 공공주택에 대해 착공선행일정 단축 등의 조치로 착공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