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들어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의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자국의 한 지방일 뿐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갈라치기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대만이 ‘하나’라는 주장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한국과 북한은 ‘하나’인데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당연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신해혁명 기념일인 쌍십절을 맞아 중국 정부는 중화민국의 계승자 대만에 대한 기존의 위협을 반복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대만 독립은 끊어진 길”이라며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나쁜 결말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1911년 10월10일 신해혁명을 일으켜 청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국가가 중화민국이고 이를 다시 대체한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현 중국이다.
중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을 포함해 최근 한 달간 대만·중국의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10여차례 침범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미국이 고위관리 파견 등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행동에 대한 경고다. 중국은 대만과의 실제 전쟁도 가능하게 한 반국가분열법도 제정한 상태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대만을 별개국가로 표시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해외 정부나 기업·언론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러면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 상호주의에 의해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도록 하고 싶으면 역시 중국도 ‘하나의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인식이 미치는 중국인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중국 관료나 관영매체가 남북한 관계를 표시할 때는 ‘조선·한국’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조선’이라고 부른다. 중국과 대만 관계를 ‘양안’이라고 하는 중국 매체들이 한국과 북한 관계를 ‘남북한’ 또는 ‘북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절대 없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는 특히 논란이 커졌다. 중국은 조선(북한)을 도와 한반도에서 미국을 물리쳤다고 하면서 이를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중국군이 1950년 10월25일 압록강을 건너 첫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 입장에서 항미원조 70주년이다.
올해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열고 관련 드라마와 영화 등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항미원조 주장은 한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다름없다. 중공군이 70년 전에 싸운 것은 미군만이 아니었다. 한국 국민과 한국군이 가장 큰 피해자다.
중국의 북한 뒷배 역할은 계속되는 중이다. 중국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름의 축전을 김정은에게 보내 “우리는 동지이자 친구”라며 북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을 지원하고 또 한국과도 친한 척하는 이러한 중국의 ‘두 개의 한국’ 정책은 거꾸로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분단국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분단의 이유도 서로 관련돼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민국에 승리해 집권했는데 북한은 중공의 승리에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했다. 북한 정권 유지도 중공군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한쪽 문제가 해결 안되면 다른 쪽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다.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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