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애플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제목록에 올려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EU와 미국의 갈등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대형 IT기업을 규제 대상 명단인 이른바 ‘히트 리스트(hit list)’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구체적인 기준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시장점유율과 사용자 수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페이스북과 애플·구글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을 비롯해 최대 2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들에 비해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다. 먼저 이들은 소규모 경쟁자와 반드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고 데이터 수집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벌금 부과를 넘어 기업의 해체와 자회사 매각을 요구받을 수 있다.
아울러 EU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 내 인터넷 규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 초에 공개될 ‘디지털서비스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의 한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 기업은 침략적이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경쟁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FT는 미국과 EU의 무역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규제가 사실상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은 EU의 항공산업 지원을 문제 삼아 7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EU 수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경고한 바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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