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해 중점관리품목을 85개 추가하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새로 사업에 뛰어든 소부장 업체가 공급처를 찾지 못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재 연구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포함한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은 소부장 R&D 투자전략을 다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이 일본 수출규제 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대책은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해 미래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對)일본에서 대(對)세계로 관리 대상을 넓히고 현재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공급망을 창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R&D가 필요한 ‘소부장 R&D 핵심품목’을 기존 대(對)일본 100개 품목에 전 세계 85개 품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단기간 내 상용화(43개)에 집중하거나 중장기 경쟁력 강화(42개) 쪽에 초점을 맞추는 등 맞춤형 R&D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 공급망을 창출하기 위해 AI 반도체나 마이크로 LED, 전고체전지와 같은 미래 선도품목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5건도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기계 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 소재 등이다. 주력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시도된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업체들이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단기간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다 생산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소부장 자립을 위해 내놓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올 6월 기준 130개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요업체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은 19곳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기업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 고용과 약 1,350억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소재 연구에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이터 기반 소재 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확정했다. 디지털뉴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80억여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98억원을 투자해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데이터기반 소재 연구 혁신허브’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데이터 구조와 규격 등을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 표준 템플릿’을 확립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속성정보) 420만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는 수집 데이터와 AI를 소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탐색·설계, 공정 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혁신허브’ 내에서 AI를 활용해 소재 조성을 설계하거나 장비정보·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1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338+α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 품목을 집중 관리해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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