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째 전셋값이 상승돼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면서 깡통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받는다. 이와 같은 구조에 전셋값 대란으로 전세 물량을 찾는 수요가 급감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깡통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증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71.1%를 차지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분쟁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유지/수선의무(8.0%) △계약이행/해석(6.4%)과 관련한 분쟁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3억원 이하 서민 주택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조사됐다.
지난 4일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97%를 3억원 미만 주택이 차지했다. 8월 기준 한국감정원 중위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은 3억5000만원, 아파트는 4억4000만원이다. 보증금 기준 3억원 미만 주택의 대다수는 다세대?다가구 등으로 상대적으로 주거 약자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 주로 거주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 반환보증보험(Hug 기준)이 있으나 가입조건이 복잡하고 1억 원의 전세금을 2년동안 보증 받기 위해서는 약 25만 6천원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 뚜렷한 해결책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을 말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셋값 오름세가 장기화 되고 있고 무리한 갭투자 문제가 더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위험부담이 많은 개인과 개인 구조가 아닌 기업과 개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구조인 브랜드 전세 아파트가 깡통전세 대란 속에 안심아파트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가 기존 아파트와 달리 별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없이 건설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안심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3년 전 분양가 대비 70%대의 합리적인 전세가율로 임대에 나서고 있고 분양 조건부(선택)로 인해 내집마련이 가능한 아파트이다.
회원동 일대 브랜드 타운에서 본격 입주를 시작한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총 999가구 규모다. 전세대 남향 배치로 롯데건설만의 다양한 설계 노하우가 집약돼 있고 마감자재 또한 주변 임대아파트에 비해 우수한 상품성으로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해 대기전력차단 시스템,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원패드?주차위치인식 시스템 등 각종 첨단 시스템을 반영해 생활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 기존 보다 10cm 넓은 와이드형 주차공간도 적용돼 문 콕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편의성도 높였다.
타입별로 전용 84㎡A형은 주방과 거실이 맞통풍 구조로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용이하며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됬다. 특히 ‘ㄱ’자형 주방과 대면형 독립 아일랜드 식탁이 적용돼 작업동선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선택에 따라 넓은 수납공간의 알파룸 구성도 가능하다. 안방에도 드레스룸을 적용했다.
전용 84㎡B형은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2면 개방형 타워형 구조로 적용되었다. 넓은 거실공간에 장식장, 복도장 등 각종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안방에도 넓은 드레스룸을 갖췄다.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맘&키즈 카페, 도서관 등이 있는 컬쳐센터와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GX룸 등이 마련된 스포츠 센터커뮤니티센터가 있다. 또 이 센터에는 마을의 역사와 유적을 전시하여 관람할 수 있는 마을흔적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는 3년 전 분양가 대비 70%대 전세가율로 임대 중에 있어 합리적인 전세가를 갖췄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심하고 이룰 수 있는 단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는 전세계약자를 대상으로 3개월 관리비 일부지원 및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