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독자 개최한 국민국감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국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제 역할을 했는지 따지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중요한 본분”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별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증인까지 막무가내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게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당을 향해 “이유 여하를 떠나서 증인과 참고인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고 국가의 역할이 작동하고 컨트롤 타워가 단계별로 작동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과실과 직무유기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청와대를 향해 22일 오후6시36분께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나아가 무슨 근거로 북한과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정부가 동생을 월북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엄연히 실종자의 신분이며 그 명예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고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예우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나의 삶과 동생의 온전한 생,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과거 28일 전으로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방부가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 지어버린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적대 국가인 북한의 내용은 고스란히 믿고 해군과 해경 수색에 협조를 안 하고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고 보고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보도 아닌 조각첩보, 도청, 감청은 법원 증거도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월북이라며 ‘명예 살인’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색에 직접 참여했던 이씨는 해경을 향해 “수사기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서 중간보고와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하면서 발표를 서두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려면 최소한 같은 조건 같은 시간대에 정확한 복수의 실험을 통해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발표와 수사 자료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실종 공무원에 대해 “연평바다를 잘 모르는 분 같다”며 실족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실종 전날인 20일부터 서풍이 불고 유속이 마이너스 18로 굉장히 빨랐다”며 “한번 떨어지면 100m 이상 흘러간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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