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에서 발생한 사고채권이 매년 늘어 6년간 2조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업체 수도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해 사고채권 중 손실처리된 금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장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진공의 직접대출 사고채권은 총 2조 4,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사고채권 금액은 2015년 3,411억원,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2018년 4,846억원, 2019년 5,18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도 8월 기준 2,725억원에 달한다. 사고채권 업체 수도 2015년 1,679개사에서 2019년 3,116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고채권의 유형별로는 장기연체가 1조 2,636억원으로 전체 중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생 4,745억원(19.5%), 휴·폐업 3,773억원(15.5%), 제3자 경매신청 1,050억원(4.3%), 금융불량 773억(3.2%), 기타 689억원(2.8%), 부도 457억원(1.9%), 담보훼손 90억원(0.4%), 워크아웃 59억원(0.2%)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돌려받지 못한 상각금액(손실처리액)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 3,594억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8억,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5억원, 2019년 3,365억원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벌써 2,04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중진공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보다 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경쟁력이 없는 ‘좀비기업’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분명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가능성, 미래신성장 유망도,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를 강화하고 양적확대 뿐 아니라 질적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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