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까지 방안을 내놓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부 산출액은 5조5,000억원, 통신업계 산출액은 1조6,000억원으로 금액 차이가 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각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제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합리적 산정에 관한 공동 건의’에 따르면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 나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기준은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자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할당 기간 예상 매출액의 3%만을 반영했다. 이 기준에 이통사가 해당 주파수를 5년 동안 사용했을 때 이 같은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식과 금액은 학계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령의 대가산정 방식은 일정 기간에 대한 통신사의 ‘예상 매출’을 반영하고, 과거의 경매 낙찰가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산정방식은 현실과 다른 이통사들의 매출 성장률 을 예측하게 해 예상매출액이 과다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과거 경매 대가를 누적 반영해 정부산정 할당 대가가 지속 상승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추정한 이통사들의 예상매출액 증가율은 4.6%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2% 감소했다. 정부와 이통사 간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6.6%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LTE 경매 초기와 달리 MHz당 매출 기여도가 LTE 초반 대비 2.6배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통사들과 학계가 제시한 1조6,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통사들이 우려하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해 추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준인 3조원 보다 더 높은 가격대다. 변 의원은 “5조5,000억원 이라는 숫자는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총액을(2조360억원) 대역폭(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 한 숫자”라며 “과기정통부 추계대로 재할당대가가 5조5,000억원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는 5G 상용화로 인해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체 추산 수치에 대해 ‘추정치’라면서 “정확한 수치는 연구반에서 마련 중”이라며 “비용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측간 심각한 이견이 공개된 가운데 당장 다음달 대가 산정 방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좁혀질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크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사용에 대해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업계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경우 업계에서는 대가 산정 방식 결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돼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5G망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에도 매출정체 상황을 고려해 예상매출액 산정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8.1%)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하향(5.1%)하고, 이후에도 5G 활성화를 위해 재할당, 5G추가 주파수 대가를 OECD 평균수준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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