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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뉴딜펀드, 관제펀드 지적은 오해"

[서경 금융전략포럼]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조 강연

殷 "민간에 진입기회 취지" 반박

혈세로 손실 메워 특혜 우려엔

"모든 자펀드 피해 가정은 비약"

22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22일 열린 제1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심한 듯 출범 이전부터 뉴딜펀드를 둘러싸고 무성한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재원 조달책이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민간의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을 내는 ‘관제펀드’의 되풀이가 아니냐는 지적부터 정면 돌파했다. 그는 “정부가 관제펀드를 동원해 돈을 끌어모으고 결국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오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닥칠 대변혁의 중심에 디지털·뉴딜 분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은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의 사례를 들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랬듯 대규모 자금이 오랜 기간 투입돼야 하는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뉴딜펀드가 장기 투자처를 찾는 민간의 수요와 맞아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을 동원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대표적 장기투자자인 보험사의 예를 들어 “보험사는 국내에 투자처가 없어 해외에서 30년짜리 채권을 사오는 경우도 있다”며 “(뉴딜펀드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있으면 보험사도 자산운용에 도움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뉴딜 인프라 투자에 민간도 들어올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판을 깔아주는 것뿐 민간 금융사는 사업성이 없으면 (뉴딜펀드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며 “정부는 절대로 개입할 생각도 없고 개입하면 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 고소득자나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은 위원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공공자금이 후순위 출자금으로 들어가 기본 손실률 10%까지는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짜였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혹시 손실이 나면 보험 성격으로 재정이 담당한다는 것뿐, 이익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다”며 “20조원의 10%를 정부가 세금을 다 막는다는 것은 자펀드 40~50개가 모두 손실이 난다는 가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나친 비유”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이제까지의 정책자금 지원과 달리 자금 중개, 투자대상 선별 등 시장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딜펀드가 잘 운영되면 레버리지 효과로 재정을 절약하고 뉴딜 분야의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감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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