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저가 주택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공시가격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된다”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대신 이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다. 앞서 당정이 논의대로 라면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당은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재산세 혜택을 받게 되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해 당초 29일에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공시가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에서는 올해 공시가 기준 6억~9억원 주택을 보유한 42만6,060가구가 추가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때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까지도 혜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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