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건강보험·국세 공공데이터부터 개방 확대"

"저출산 문제, 정부 혼자 해결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데이터 확대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두 번째 안건을 내걸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생태계는 분야간 기술융합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세 번째 안건으로 제시하고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며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장차관님들께서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