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재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등을 통한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산업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정당인 제1 야당마저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손을 잡기로 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너무 늦었다. 판사 시절 산업재해 사건에 문제의식이 많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입법까지 연결하지 못해 아쉬운 게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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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건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사회적 약자인 산재 근로자와 유가족에 손을 내밀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렸으며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등 관련 노동·시민단체도 동석했다. 강 원내대표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준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지 원장에게 감사하다”며 법안 처리 협력을 호소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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