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정의당과 손잡고 사업주의 산업안전 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산업안전은 정파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이 발의안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규를 현장에서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제1야당이 놀란 가슴으로 표를 얻기 위해 럭비공처럼 움직이다 보니 배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 사업 관련 예산 3,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 해당 예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말해보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가 ‘뜻은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다’ ‘제작 등 준비 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고 적었는데요. 욕은 욕대로 먹고, 성의도 거절당한(?) 박 의원의 반응이 무척 궁금하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추 장관 스스로 특수활동비 점검 주장을 해놓고, 막상 국회 법사위의 검증에서는 법무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검증을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 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 장관이 법치가 아닌 정치로 검찰 독립성을 흔드는 행태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욕설 수준의 비난부터 퍼붓는 제1야당 지도부도 참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진영간 정면 충돌의 풍경화가 점입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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