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대비해 관련 법안을 내고 세미나를 잇달아 열며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2명의 의원들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내년 1월 도래할 파리기후협약 체제를 대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육성·발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결의안들을 의결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즉각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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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실 주도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대한민국’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체제로 복귀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후협약이 가져올 외적인 변화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 외교전문가로 불리는 송영길·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논의하는 한중일 화상회의를 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회의 직후 “(미국이) 다자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니 세계보건기구(WHO)나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으로 회귀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구경우·박진용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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