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재생 사업 지역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도시재생이 수년간 진행됐지만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며 시위와 행정심판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기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추진위는 지난 10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예산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 지지 여론, 정책효과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 지역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창신·숭인뿐만 아니라 용산구 서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공공재개발에 신청을 넣은 다른 도시재생 지역들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창신동 추진위원회 측은 “도시재생 6년이 지났지만 불날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고, 주민들은 지난 4년간 3,000명 넘게 떠났다”며 “정부가 사과는 못할망정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재개발 참여를 막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창신동 추진위원회는 향후 다른 도시재생 지역과 협력해 릴레이 시위를 기획하고 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국토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된다. 4일 마감한 시범사업지 공모에는 60여개 구역이 지원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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