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다움 타당성 없다" 성추행에 무죄 판결 파기 환송

/이미지투데이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회사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평소 업무관계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가 A씨의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 점이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내세운 사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