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 참여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 신설과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상쇄하는 제도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로 절감된 규제 비용은 총 8,53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2018년은 185억원(2.2%), 2019년은 713억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규제비용관리제가 적용되는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900건으로 이 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에 불과했다. 신설·강화 규제 10건 중 9건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이 한 건도 없었던 부처는 7곳(25.0%)이었고 4년간 3건 이하인 부처도 6곳(21.4%)이었다. 규제비용관리제로 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시행 초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규제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부처들은 제도운영 현황 공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반기별 공표 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곳(25%)에 불과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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