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물 출처 밝혀라"...美, 철강수입 통제 강화

'원산지 감시' 통관 시스템 개정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 차단 의도

국내 가공물량도 '중국산' 꼬리표

美,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가속

미국이 자국으로 물량을 수출하는 철강 업체에 제품에 사용된 쇳물의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 원산지를 보다 정밀하게 식별해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해 자국 철강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다.

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철강 감시 및 분석(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SIMA)’을 개편해 지난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국내 철강 업체는 미국으로 물량을 수출할 경우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된 쇳물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적시해야 한다. SIMA는 해외 철강 업체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제출한 정보를 관리하는 일종의 통관 시스템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우회 수출을 우선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철강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열연을 국내에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통용됐지만 이제는 중국산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미국이 중국의 환적(換積) 수출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업체로서는 중국 자재 사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환적 수출은 해상운송에서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2019년 기준 87억 달러)하는 터라 미국 통상 당국으로부터 중국의 우회 수출지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중국의 우회 수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쿼터 이상의 수출을 더 통제하겠다는 미국 통상 당국의 속내도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주요 수출국에 대해 연간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국내에서 만든 쇳물을 활용해 제3국에 위치한 해외 법인에서 가공해 팔면 쿼터 이상의 물량을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쿼터를 넘는 물량을 수출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근간에는 성장세가 꺾인 미국 철강 업체를 보호하려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깔려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5~2019년 중 전 세계 철강 초과 생산능력 규모는 연평균 6억 2,000만 톤에 달하고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평균 가동률은 73.5%에 그친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역 장벽을 높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향후 자국 중심 공급망을 촘촘하게 설계하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권역을 구축한 다음 권역 외 국가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받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조사 대상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부품 밸류체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이 주도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보면 권역 이외 국가와의 교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달망을 손에 쥐고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자국 주도의 교역망을 짜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